환경판례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92도1413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1:09
조회
1841
가축의 놀이터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소정의 축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