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 68다1522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0:52
조회
2048
소주 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및 악취등으로 인하여 그 인접 부동산의싯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는 별론)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