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71나1620(인과관계 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1:04 조회 2059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To view this flipping book you need to have Flash Player 9 or newer installed and JavaScript enabled. Flipsnack is a <a href="http://www.flipsnack.com/" title="Page flip software">flash video player</a> that allows you to create stylish flipping books out of your PDF document.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울산공해사건] 71나1620 [영남화학사건, 최초의 공해사건] 71다2016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