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 73다919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1:28
조회
2014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인과관계의 개연성만 인정되며 따라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