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공원입장료분배청구】2000다27749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02 22:36 조회 1878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99모174 결정 【손해배상(기)】2001다54045 판결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