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따져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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