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2006루122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7 23:13
조회
2219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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