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제주강정마을_업무방해(활동가)-2015도15920_판결문(2016.01.28)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2:29 조회 3624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집회에서 업무방해 한 시민활동가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대전고등법원_2015누10801_핵연료 공장 증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판결문(2015.12.24) 수원지법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 판결문(16.04.27)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