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95다2692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1:07
조회
2403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