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2004두10142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5 19:17
조회
1484
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