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2325 판결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서울고법 1992.1.17. 선고 91구13313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1. 4. 자 99모174 결정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공원입장료분배청구】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서울고법 1992.4.1. 선고 91구8366(확정)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대법원 2001. 1. 4. 자 99모174 결정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

대법원 98두410 판결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