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위반죄의 성립에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을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