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행정소송에서의 새로운 지평의 모색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2-12-03 00:00
조회
1549
2012. 12. 3. 월요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의 새로운 지평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갖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은 2주제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 첫번째 주제발표로 박정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법원 1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영역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주제 발표로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의 ‘행정소송에서의 환경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앞으로 환경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환경행정소송 판결이 우리사회에 보다 건강하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안하는 자리를 갖었습니다.
뒤이어 발제에 이어 행정법원 관계자들과 각계의 참가자들이 어울려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도 마련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만듦으로써 소외될 지 모를 사회 약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법원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전체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