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엄청난 공해를 뿜어내던 시절, 공해추방운동연합의 환경법률상담실로 문을 연 환경법률센터가 이제 명실 공히 환경전문법률기관으로서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최초로 세 명의 상근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소송을 하고 있으며, 그 외 1백 여명의 회원 변호사 및 법률가들과 함께 환경소송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 까지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국내 환경소송을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법률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환경소송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온 변호사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땀이 지금의 환경법률센터를 일궈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추상적 권리였던 환경권을 좀더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지속된 국책사업의 중지를 이끌어낸 새만금 소송,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취소 결정을 받아낸 금토동 소송, 해인사 인근 도로 건설을 막아낸 해인사 56번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구역결정 취소 소송 등 대부분의 것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군을 상대로 하는 힘겨운 소송이었지만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경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희망을 꾸준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환경분야의 전문 연구조직과 연계하여 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하여 환경소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련 제도의 연구와 법률 제· 개정 활동을 통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소송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법 개혁을 위한 활동도 쉼 없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 법률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법률센터는 환경전문 상근 변호사와 수 십 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 그리고 1백여명의 자문 변호사들과 함께 환경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