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률센터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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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04.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전신) 「환경법률상담실」 개설 / 실장 최병모 변호사
– 1993. 환경운동연합 「시민법률상담실」 개칭 / 실장 조두연 변호사
– 1997.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회」 재구성 / 위원장 오세훈 변호사
– 2001. 02.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 「공익환경법률센터」 창립 / 이사장 최병모 변호사, 소장 김호철 변호사,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상근)
– 2003. 02.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 「환경법률센터」 개칭 / 소장 여영학 변호사,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상근) – 2004. 02. 상근변호사 3명으로 환경법·소송 전문 법률기관으로 확대 개편(박태현·조성오·정남순 변호사) – 2006. 소장 여영학 변호사,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상근), 정남순 변호사(상근) |
| 2.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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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핵폐기장 허위광고 소송
– 1996 영광핵발전소 부지사전승인 취소 청구소송
– 1997 자연공원법 개정 청원
– 2000 제주 송악산 개발취소 행정심판 및 감사청구
– 2000 새만금간척사업무효확인소송
– 2000 평택시 축산시설설치허가 취소 행정심판
– 2000 동작구 상도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
– 2000 항공대 전자파 피해 관련소송(고속철 운행에 따른 전자파 피해와 항공기 운항 장애요소 등)
– 2000 성남시 금토동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 2001 해인사 56번국도 도로구역결정처분 취소 소송 (도로 인근 생태계 보전과 사찰 환경보전)
– 2001 홍실아파트 인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 2001 북한산 관통도로 도로구역 결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사중지가처분신청
– 2001 기아자동차 갯벌 매립으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에 대해 공사방해 사건에 대한 피고 대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소송
– 2001 태백 고압송전선 철거청구 소송
– 2001 창원지법, 해인사 56번국도 도로구역결정처분 취소 결정
– 2002 제천 농약원료 누출 피해배상청구소송
– 2002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확인 소송
– 200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행정심판
– 2003 도창리 포사격장 국방군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료확인소송
– 2003 마산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
– 2003 포항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 청구
– 2003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 2003 유해물질 톨루엔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03 채석장 발파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03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지 결정
– 2003 북한산관통도로 반대운동 활동가 업무방해죄 고소 사건 변론
– 2004 강남순환고속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무효확인 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2004 진도군 바닷모래 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
– 2004 성남 한신아파트앞 주상복합건물 건립으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소송
– 2004 서울고등법원, 금토동 육군도하부대 1심 기각 판결 취소 판결(도하부대이전 백지화)
– 2004 과천시 별양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청구
– 2004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한국종단송유관(TKP)사용중지가처분 신청
– 2004 천문대~갈천간 도로구역결정취소 소송
– 2004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에 대한 항소
– 2004 수돗물 손해배상 소송 – 2004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소송
– 2005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취소 소송 항소 – 2005 골프장 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
– 2005 자원회수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 – 2005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
– 2005 폐기물처리업불허가처분취소 소송
– 2005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불가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
– 2005 바다모래 손해배상 소송
– 2005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청구 소송
– 2005 적정통보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소송
– 2006 가두리양식어 집단폐사 손해배상 소송
– 2006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 소송
– 2006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
– 2006 바다모래 공유수면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항소
– 200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2006 생활폐기물매립시설설치승인무효확인 소송
– 2006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에 대한 항소
– 2007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2007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
– 2007 공장설립 취소 소송
– 2007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소송
– 2007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취소 소송
– 2008 석면제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 2009 베이비파우더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 2009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계획적정통보취소 소송
– 200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
– 2009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처분취소 소송
– 2009 4대강 소송(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 2010 골프장조성사업취소 소송
– 2010 4대강 보 점거 업무방해 형사소송
– 2010 여의도마리나 조성등 무효확인 소송
– 2011 영양풍력발전단지개발사업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
– 2011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 소송
– 2011 국방,군사시설설치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 2011 4대강 소송(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 2012 제천 시멘트 공장 피해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소송
– 201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소송
– 2012 분유 방사성 물질 검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 20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군복무시 석면피해)
– 2013 제천지역 시멘트 공장 근로자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 2013 영월, 단양 지역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관련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201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 2013 녹색사업단의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20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
– 2013 삼척지역 시멘트공장 피해관련 손해배상 소송
– 2013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취소소송
– 2013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지정처분취소소송
– 2014 폐기물처리(소각로)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거부 처분취소소송
– 2014 도로 방사선폐기물 대집행비용지급청구소송
– 2014 양계장 건축불허가취소 소송
– 2014 가축분뇨에너지자원시설 건축불허가취소 소송
– 2014 매립장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
– 2014 무림리침수 손해배상 (4대강 사업 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 침수피해)
–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병합)
– 2014 원자력안전위원임명무효확인소송
– 2014 원전 갑상선암 손해배상 소송 |
| 3.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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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그린벨트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0 원자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0 온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온천법 개정안 제출
– 2000 난지도골프장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00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관한 토론회 및 의견서 제출
– 2000 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00 SOFA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01 매향리, 문학산 미군기지 등 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법제연구 및 대응활동
– 2002 새만금 소송 관련 법제 연구 및 대안 마련 활동
– 200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연구보고서 작성
– 2003 광양만 권역 대기환경개선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작성
– 2003 프탈레이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정안 작성
– 2003 한수원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관련 용역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2003 광양 LNG 복합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죄로 SK전력(주) 고발
– 2003 원전사후처리충당금 불법 전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로 한수원 관계자 고발
– 2003 부안 핵폐기장 사태 관련 진상조사활동
– 2003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전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 2003 부안 핵폐기장 사태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 2004. 10.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 2004. 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과제 포럼
– 2005. 04. 새만금소송 토론회 – 2005. 5. 분산형 전원보급 확대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2005. 06. 한국 연안 고래류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2005. 08. 한•일 환경변호사 교류 심포지엄
– 2005. 12. 새만금 계화도 주민과 일본 이사하야만 주민 교류회
– 2006. 10. 용산기지 공원화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산공원 시민연대 토론회
– 2007. 0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토론회
– 2007. 06. ‘한미FTA타결, 우리의 환경주권과 식탁안전이 위험하다’로 한미FTA 환경쟁점 토론회
– 2007. 08. 한•중•일 환경변호사 일본워크숍
– 2007. 09. 일본 환경변호사 새만금소송 현장방문
– 2007. 10. ‘환경수도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녹색서울포럼
– 2007. 12.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대책 활동
– 2008. 01. ‘다발적 협약,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시민환경포럼
– 2008. 02.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및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헌법 소원 검토 간담회
– 2008. 03. 물산업지원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
– 2008. 04. 물산업지원법(안)에 대한 법률검토
– 2008. 04.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2008. 05. 환경규제 완화,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시민환경포럼
– 2008. 06. ‘위기에 처한 삶, 위험사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 2008. 10. 식품안전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기획 토론회
– 2009. 02. 마산 수정매립지 STX조선산업단지 조성 관련 전무가 현장 합동조사에 따른 주민간담회
– 2009. 03.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제도 검토
– 2009. 04.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 신고센터 개설
– 2009. 04. 석면 베이비 파우더 제조업체 고발
– 2009. 05. ‘녹색성장과 영향평가’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 2009. 06. 국회환경포럼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2009. 09. 대기오염 없는 푸른하늘 학교 만들기 포럼
– 2009. 10. 팔당 유기농지, 불법 토지조사 규탄 기자회견
– 2009. 11. ‘기후변화시대에서 인권을 다시 생각하다’ 강원대 주최 한일 국제학술대회
– 2009. 12. 젖병, 물병, PC밀폐용기, 캔음료, 통조림의 안심 사용을 위한 토론회
– 2010. 07. ‘일본의 환경소송과 한국 4대강 소송 동향’ 환경기자초청간담회
– 2010. 09. ‘탄소세 도입,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행동 세미나
– 2010. 12.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 재추진의 근거와 2003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간담회
– 2011. 01. 친수구역특별법 긴급 토론회(민주당 4대강운하반대 특별위원회)
– 2011. 01. 공감 월례포럼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
– 2011. 03. 난개발을 조장하고 강을 죽이는 하천관리 악법 토론회
– 2011. 05. 한일 환경변호사 세미나(4대강 소송과 이사하야만 소송 사례 발표)
– 2011. 05.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환경법이 집행에서 법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다(한중일국제학술대회)
– 2011. 06. 에너지 대안 포럼
– 2011. 0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관한 공청회 공술인 진술
– 2011. 11. ‘수자원정책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 2011. 12. 제1회 2011 환경피해시민대회
– 2012. 01~07. 전자파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피해 사례 연구 자문
– 2012. 04. 토양정화체계 개선방안 연구 자문
– 2012. 04~ 서울대공원 제돌이 야생발류시민위원회
– 2012. 05. 하동초등학교 석면운동장 대책위 피해보상절차 설명회
– 2012. 06. 탈원전을 위한 한일변호사 세미나
– 2012. 06~08. 환경갈등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설연구 자문
– 2012. 07~09.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한 물관리 법, 제도의 재정비 방향정림을 위한 세미나
– 2012. 07~09. 암예방특별법안 TF
– 2012. 09. ‘암걱정없는 대한민국’ 암예방특별법 대토론회
– 2012. 07. ‘물은 누구의 것인가’ 물정책토론회
– 2012. 08. 환경운동연합 2012 대선환경정책 TF
– 2012. 08. 긴급 현안 정책토론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제 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2012. 09.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렇게 해결하자’ 국회 토론회
– 2012. 09. 악취관련 법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 자문
– 2012. 10.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탈토건 대한민국을 위한 합동 토론회
– 2012. 10. (사) 환경독성보건학회 추계학술대 symposium 1 (국내 발암성 평가 및 암예방 관리체계 구축)
– 2012.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활용방안 조사 연구 자문
– 2012. 10.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자원공사 해체와 그 대안의 모색 토론회
– 2012. 10.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 2012. 11. 직업성 질환 예방과 감시 심포지엄 (직업환경을 고려한 암 발생기전과 관리에 대한 접근법)
– 2012. 12. 서울행정법원 심포지엄
– 2012. 12. 제 1회 2011 환경피해시민대회
– 2013. 02. 서울시 환경보건법 조례 제정 자문회의
– 2013. 02. 물개혁포럼
– 2013. 0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건법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 2013. 03. 4대강 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정책방향 포럼
– 2013. 03.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 도입 토론회
– 2013. 03.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피해보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
– 2013. 03. 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내 건강 사회분야 강화방안(KEI) – 김해매리공단 사례를 통해 본 갈등원인 및 갈등 조정과정
– 2013. 03. 화평법안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 2013. 04. 환경경피해구제정책포럼 (환경부)
– 2013. 04. 기후변화건강적응정책 (기후포럼)
– 2013. 05. 기후변화 적응 오피니언 리더 워크샵 (환경부)
– 2013. 06.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 법적, 제도적 전략개발 연구 참여 (질병관리본부)
– 2013. 06.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2013. 06.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 2013. 06.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환경부)
– 2013. 09. BIG ASK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법 제정안 마련 및 관련 해외법령 분석
– 2013. 09. 한국환경한림원리더스포럼
– 2013. 09.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회
– 2013. 09.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포럼
– 2013. 09. 화학물질에 관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내부워크샵
– 2013. 11. ‘자연공원법개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 2014. 02.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 2014. 03.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포럼
– 2014. 03. 풍력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14. 03.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
– 2014. 04. 생태계유지회복사업 및 공원보호협정 운영기준 개발 연구 자문
– 2014. 04.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4. 04. 자연공원법 제대로 알기 토론회
– 2014. 04. ‘우리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 2014. 05.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학술대회
– 2014. 05. 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환경영향평가와 규제토론회’
– 2014. 07. 빅에스크 기후변화법 국회토론회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 2014. 07.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 2014. 08.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전문가회의
– 2014. 09. 기후변화적응토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호행동연구소)
– 2014. 09. 화평법 등록 안내서개발 및 공동등록지원사업 자문
– 2014. 09. 서울대학교 과학기술과법센터 집담회
– 2014. 10. 화평법시행령협의체
– 2014. 11. 환경법률센터 ‘찾아가는 법률강좌’ 강의 (화학물질안전관리정책)
– 2014. 11.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 환경부주관 간담회
– 2014. 11. 동아시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제적 운영실제 연구 인터뷰
– 2014. 12. 원자력 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2014. 1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등록 안내서 개발 및 공동등록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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