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건설폐기물’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열거된 것만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구분 수집·운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