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92도1136 판결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01 11:59
조회
1567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