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의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의 형식 [2] 당연무효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