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보 낙동강 24공구사업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그 원인임을 확인한다는 선고에 대해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가 항소하였으며, 이를 기각하는 상급법원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