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2] 굴착공의 소유권만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하수이용권만을 양수한 자가 그 약정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하수이용허가권을 갖는 행정청이 지하수이용권의 사법상 귀속 주체에 대한 심사권도 갖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