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손해배상(기)】2007다74560 판결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5:29

조회

1985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