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88누11889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2:07
조회
1458
군립공원내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