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