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1차 환경법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원욱의원실(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법률센터가 공동주최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환경법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는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명준 과장이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공원의 가치는 국민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의 자산이라는 정책기조에서 접근하여 가장 관건인 사유재산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에 대한 정책 과제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본질적인 해결은 공원조성비용 마련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맹지연국장의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요대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및 재원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은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정종선 국장의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서울시 공원녹지과 유영봉 과장의 '위기의 도시공원을 서울시와 함께 지켜요!'

- 법무법인(유)강남 여영학 변호사의 '공염불에 그치지 않는 차선책이라도 찾자'

- 법무법인 자연 배영근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의 해결방안'

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환경법률센터 드림

# 포럼 자료집을 첨부해드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럼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