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13다71098_토지사용 국가배상 관련 판결문(16.11.10)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16 17:11 조회 1015 "경찰헬기 이착륙 인근 토지사용 제한 땐 국가가 배상"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클릭☞ 판결문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춘천강릉지원 2016구합95_오수원인자부담 관련 판결문(16.10.13)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56604 벤젠노출 발병 관련 판결문(16.11.18)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