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의 통행권, 학습권, 일조권 보장 등의 이유로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앞 고층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시행사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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