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환경법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모색 -태양광등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결방안으로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환경법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본 포럼의 주제 발표는

첫 번째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부소장이 "재생에너지 갈등분석과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무조건 선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우선 공기업, 민간사업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단체, 연구기관, 법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간의 재생에너지 추진 단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갈등, 가치갈등, 사실관계 갈등, 절차갈등을 중심으로 보존과 개발, 참여와 결정, 비용과 편익 등의 쟁점을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원칙을

1. 기술적 해결 방안


2. 시민참여적 접근 방안


3. 이익공유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며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이 이니라'  사회.경제.과학.환경 등 총체적인 인식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하는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팀 김강원 팀장이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주요한 해소 대책으로

1. 산지 등 환경 훼손 방지


2. 발전사업허가 전 단계로 주민들의 이해를 위한 절차 및 올바른 환경성 검토를 통한 입지갈등 해소


3. 부동산 투기 방지


4.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지원시스템 확충을 중심으로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사회적 갈등 해소 T/F」설치를 통해 이행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은

-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유정민 수석연구원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의  "재생에너지 개발의 수용성에 대한 정의 및 태양광의 주민수용성과 풍력의 주민수용성 문제의 원인 구분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 토론"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이순자 연구교수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에 대한 토론 및 재생에너지 갈등 분석과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제안에 대한 토론"이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및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환경법률센터 드림

# 포럼 자료집을 첨부해드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럼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