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 68다1522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0:52 조회 2053 소주 공장에서 나는 매연, 소음 및 악취등으로 인하여 그 인접 부동산의싯가가 저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는 별론)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To view this flipping book you need to have Flash Player 9 or newer installed and JavaScript enabled. Flipsnack is a <a href="http://www.flipsnack.com/" title="Page flip software">flash video player</a> that allows you to create stylish flipping books out of your PDF document.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431 [울산공해사건] 71나1620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