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72나755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1:19
조회
1780
비료공장이 비록 현대화 된 시설을 구비하여 각종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 크다 할지라도 그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를 분출시켜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것 까지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