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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판례

[공사중지가처분이의] 95카합5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1:12
조회
2249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를 금지한 사례입니다.
« [손해배상(기)] 95다15599
[손해배상(기)] 96가합7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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