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도시계획법위반] 96도1237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22
조회
4302
밭에 건축용 자재인 패널이나 철재로 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