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지 건설에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5-08-06 11:54
조회
104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주민동의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적 현실은 특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동의가 법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휠씬 많습니다.
차량기지 예전부지가 차량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
차량기지 이전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방지가 가능한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차량기지 건설절차 진행정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허가 전 단계에서 어떤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에 따라
그 절차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어떻게 요구할수 있할 것인지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하철 *호선 ***역이 **선으로 연장되면서 서울 ** 차량기지가 *** **** *** ***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시는 수 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기지에 대한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고 2013년 8월
초에 와서야 차량기지 예정지가 이 곳 ***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탄원과 시위를 통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고 차량기지 예정지 변경을 요구해왔지만 국교부와 ***시,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마을에 차량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이 곳에 와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서울시조차 이를 인정했습니다 .
애초에 차량기지 예정부지를 설정한 주체는 ***시이지만 지금 차량기지 건설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으로부터 차량기지를 이전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아직도
***시 탓 만 하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기지가 건설된다면 **지역 전체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동북쪽 자연경관과 **산의 원시환경이 무참히 파괴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의 피해를 건설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다른 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가 되지 않아 민원과 항의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이 곳 ***는 마을전체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앞산에서 작은 공사를 해도 소리가 크게 울리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런 곳이 하물며 방음벽 하나로 소음을 차단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을 찾아 보아도 공기 좋고 물 맑은 조용한 산 속에
건설된 차량기지는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마을을 반으로 나눠 한쪽 토지만 수용해서 그 곳에 차량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더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 앞마당에서 차량기지를 마주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차량기지가 거주지 뒤에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앞마당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택과 차량기지와의 거리는 불과 300M에서 최대 500M 이내로 사실상 차량기지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곳으로의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른곳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마을전체를 수용해서(50-60가구)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사업비만을 운운하며 마을전체를 수용할 수도 없다며 주민들에게 협조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하철 건설이고 국가 사업이라지만 왜 일부 주민이 그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지
너무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서울시는 ** 차량기지 이전시 발생하는 대규모 가용부지를 활용해 **, **일대를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도 되는 지...
차량기지 건설 예정으로 매일 매일을 불안해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환경법률센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 지도 잘 모르겠지만 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공해와도 무관하지만은 않기에 여쭤봅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동의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적 현실은 특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동의가 법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휠씬 많습니다.
차량기지 예전부지가 차량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
차량기지 이전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방지가 가능한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차량기지 건설절차 진행정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허가 전 단계에서 어떤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에 따라
그 절차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어떻게 요구할수 있할 것인지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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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하철 *호선 ***역이 **선으로 연장되면서 서울 ** 차량기지가 *** **** *** ***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시는 수 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기지에 대한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고 2013년 8월
초에 와서야 차량기지 예정지가 이 곳 ***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탄원과 시위를 통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고 차량기지 예정지 변경을 요구해왔지만 국교부와 ***시,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마을에 차량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이 곳에 와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서울시조차 이를 인정했습니다 .
애초에 차량기지 예정부지를 설정한 주체는 ***시이지만 지금 차량기지 건설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으로부터 차량기지를 이전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아직도
***시 탓 만 하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기지가 건설된다면 **지역 전체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동북쪽 자연경관과 **산의 원시환경이 무참히 파괴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의 피해를 건설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다른 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가 되지 않아 민원과 항의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이 곳 ***는 마을전체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앞산에서 작은 공사를 해도 소리가 크게 울리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런 곳이 하물며 방음벽 하나로 소음을 차단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을 찾아 보아도 공기 좋고 물 맑은 조용한 산 속에
건설된 차량기지는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마을을 반으로 나눠 한쪽 토지만 수용해서 그 곳에 차량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더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 앞마당에서 차량기지를 마주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차량기지가 거주지 뒤에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앞마당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택과 차량기지와의 거리는 불과 300M에서 최대 500M 이내로 사실상 차량기지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곳으로의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른곳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마을전체를 수용해서(50-60가구)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사업비만을 운운하며 마을전체를 수용할 수도 없다며 주민들에게 협조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하철 건설이고 국가 사업이라지만 왜 일부 주민이 그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지
너무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서울시는 ** 차량기지 이전시 발생하는 대규모 가용부지를 활용해 **, **일대를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도 되는 지...
차량기지 건설 예정으로 매일 매일을 불안해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환경법률센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 지도 잘 모르겠지만 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공해와도 무관하지만은 않기에 여쭤봅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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