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업체 대표로서 약 3년 7개월 동안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도금폐수 약 40만 톤을 무단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