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는데
학교시설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제곱비터 이상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이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또한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조망권은 환경권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 참조: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다72485 판결 )


문의하신 사건의 경우 조망권 이외 일조권 침해가 문제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면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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