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4월 중순경 계약 연장 구두 합의 당시 전세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우선 임대차계약 시 옥상에 대한 사용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였다면
임차인의 동의없이 중계기 설치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옥상에 중계기 설치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는가 해석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중계기 설치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