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바로 소송으로 해결하시기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우선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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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거의 4년간 야외테라스 영업으로인한 사람 떠드는 소음 및 담배연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에도 창문 조차 열지못하고 수면 및 휴식조차 취할수가 없습니다. 강남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하여도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영업을 해오고있습니다. 밤에는 취색들의 떠드는소리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하고 창문도 못열고 온가족이 잠도 이루지못하고 스트레스와 소음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매일밤에서 늦게까지는 새벽5시까지 소음때문에 미칠지경입니다. 술집 사장님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볼테면 해보라고 나오십니다. 이젠 인내력도 없고 저의 가족들이 피해보는 것에 한계를 느껴 소송을 하려합니다. 수면권, 휴식권 및 행복추구권이 성립되는지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