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본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히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여러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를 구매하고 피해를 본사람인데요 거의 1천평이 넘는 토지에 그사람이 개 호텔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으나 주소를 시청에 확인해본결과 가건물로 신고된 건물은 없다고 합니다. 이사람 강아지를 분양해서 아주 열악하게 만들어 아무렇치 않게 분양하는 나쁜사람입니다 강아지 호텔링 또는 사육장 판매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행위에 신고해야 할부분이 있나요? 예를들어 판매라면 사업신고증, 가건물 신고증. 개 사육장 건설 신고증, 오물 폐기에 관련된 신고등등.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761번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