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마도 저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데 여하튼)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조치에 관해서 그것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수)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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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20가구가 사는 빌라입니다.. 반상회를 개최하여 화단에 있는 나무를 자르려고 합니다.. 5층정도로 아주 키가큰 소나무(?)인데요.. 입주자회의로 통과(과반수찬성)만 되면 이나무를 잘라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