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8:03

조회 : 188


국토난개발 사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난개발에 앞장 서 왔다는 비난
을 받아 왔지만, 문제는 여전한 것 같아 저도 답답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리조트개발사업 같은 건가요?
사업허가(계획승인 등)가 언제 났는지요?

만일 산림파괴가 심각하고, 인근주민들에게 미칠 환경적 악영향(예를들면 식
수오염, 경관훼손)이 큰 것으로 인정될만 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용화온천, 가야산골프장 따위를 건설하려다가 주민들이 소송으
로 막아낸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과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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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문경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사는 문경에
는 주흘산이라는 진산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진산인 주흘산을 문경시에서 파헤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29만 제곱미터 정도 되며 경사도는 50%이상이 30%가까이 되며 녹지등급
은 6-7등급이 전부입니다.
주흘산 중턱에 엄청난 넓이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아야 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막기는 막아야 하는데 방법을 알아야지요?
환경파괴가 불보듯 뻔한데 상급기관에서는 왜허가를 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내주는 것인지요.
환경성검토 같은것도 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어떤건가요.
1100억원 공사를 자본금 5억을 가진회사가 해도 되는가요.
국토 용도 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여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