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92구25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7 23:53
조회
1224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환경판례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