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학교환경권_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515_판결문 (17.11.03)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7-05 17:06 조회 1940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의 통행권, 학습권, 일조권 보장 등의 이유로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앞 고층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시행사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클릭☞판결문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건설폐기물_대법원 2017두 46783 판결문(17.10.31)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