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률상담코너는 법령을 대신 조회해 드리거나 행정실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 아니라 환경피해 분쟁을 둘러싼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책및 제도 일반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올려주시거나 방문상담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화군 양사면에서 최근 광산(장석) 반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광산법이 구한말에 일제가 조선의 광물을 쉽게 수탁해 가기 위해 만든 법이 크게 바뀌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 개정운동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그간 환경운동을 해오던 단체나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 010-****-****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