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신병동 변호사 작성일 : 2001-06-03 20:29 조회 : 158 환경부담금은 일단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되며, 소유자는 세입자과의 약속에 따라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환경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 저는 건물주입니다<br />그런데 세입자가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뛰웁니다<br />건물을 빌려줄때 계약서에 모든세금은 다 세입자가 내기로 되어 있는데요<br />한이년정도 안내고 있어서 부모님 앞으로 가압류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br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br />참고로 부모님은 세금은 한번도 체납한적이 없고요<br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가압류란 소리에 겁을 먹고 있어요<br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히....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