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5:58 조회 : 192 귀하가 상대방과 한 약속은 일종의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그 자리에 간판을 설치하고 사 용하게 하는 약속을 할 당시의 사정, 상대방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반환 을 해달라고 하게 된 귀하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지를 할 수 있을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반환을 요구하여 듣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br />저는 공동상가에 2층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1층에서 대형간판을 2층에 설치<br />하였습니다.<br />저는 대형간판이 필요치 않아 제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제 가계에 주인이 바<br />뀔 경우엔 제 자리를 돌려주기로 하고 구두 약속만 하였습니다.<br />지금 사용한지는 4~5년이 지났는데 혹시 구두약속이라도 10년이 지나버리면 <br />그 자리를 돌려 받을수 없는건 아닐련지요.?<br />1층사람이 격어보니 인간성이 별로 좋지 않아 나중에 혹 다른말을 하지않을<br />까 염려 스럽습니다.<br />나중에 간판자리를 돌려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br />립니다.<br />수고 하십시요.<br /><br />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