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여부 및 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돼지). 퇴비사. 액비처리시설)의 사업(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등을 시행할때 지정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1.보전관리지역 : 合 6,182㎡ (A필지: 1,293㎡ , B필지: 2,843㎡ , C필지: 2,046㎡) 질의 1. : 보전관리지역 토지면적 3필지 대지면적 합 6,182㎡를 부지면적 4,913㎡로 축소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보전관리지역 적용대상 면적5,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질의 2. : 환경부(령) 볍률에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토지면적 분할 쪼개기"로 전체 토지면적 6,182㎡ 를 사업부지 면적 4,913㎡ 로 토지면적을 축소하여도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이 같은날 같은사업 토지 면적을 하나로 보지 않고 토지면적 축소로 면적 4,913㎡ 로 신청하면 법률 위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3. : 보전관리지역 합 6,182㎡ 지목(전)을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돼지)사업부지 면적 4,913㎡ 로 면적을 분할하여 건축법 및 형질변경이 수반된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농지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해당되는지..? 질의 4.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의 협의) 제1호. 가)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지질공원)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A필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구역으로 해당되는데 동식물관련시설. 축사(돼지.악취등)이 유발될수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 5. : c필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거리 토지는 수변구역 가축제한구역 대상에 해당되는데 가축전염병 매몰지 확보시 수변구역 이격겨리가 좁아져 지하수 오염등 기타 법규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 6. : 댐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계획홍수위 5km이내 마을에 해당되어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고 직선거리 100m 거리에 주택4가구와 사유지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것인지...? 질의 7. : 연접하여 있는 d필지(전)를 동일인이 추가 매수하여 우량농지개선으로 사업신청시 개발행위 허가 추가 대상 에 해당되지 않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것인지..? (가축매몰지 토지 확보의심)(가축제한구역경계 옆) 질의 8. : 해당사업부지 1~2km 이내에 자연취락지구4개 마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리조트(온천) 관광지, 학교, 관공서, 관광등산로 주차장, 광역시 1급 상수원 하천, 지류등이 존재하는 지역이면 환경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 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2의 규정에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면적을 위와같은 전체 토지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하여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것인지...?(대법원.사업계획면적은 전체토지로 본다.) 질의 10. :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지방환경의 장은 이 사실을 인지 하였을 때 환경사범 대상으로 보고 수사대상에 해당 되는 것인지 또한 각 환경청 해석이 서로 상이할때 환경법령 위반은 보존구역 5,000㎡ 의 원문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는것인지...? 지역주민과 사업주간의 공익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유권해석을 문의 드립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