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조금 화가 나기도 해서 문의를 합니다.<br />저희 아파트단지내에 거의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대규모의 체인슈퍼가 있습니다. 정작 관련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별반응이 없다가 올해들어 슬그머니 비닐봉투값을 20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봉투값 환불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br />환불을 해주니 동네 할머니들이 비닐봉투를 찾기위해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막혀서 몇 가지를 물어보니 법적으로는 환불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br />근데, 저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살펴보니 유상 제공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환불에 대한 의무규정은 찾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요.<br />만약 그렇다면 비닐봉투를 환불할 방법은 없는건지요?<br />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