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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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대법원 2017다205165 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7.04.28)
환경법률센터 | 2017.05.26 | 추천 | 조회 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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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중앙지법 2015구합5856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확인소송_판결문(17.02.07)
환경법률센터 | 2017.02.13 | 추천 | 조회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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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77 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6.12.15)
환경법률센터 | 2017.02.09 | 추천 | 조회 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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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중앙지법 14가합549982 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6.06.10)
환경법률센터 | 2016.06.15 | 추천 | 조회 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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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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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부산지법 2006.4.13. 선고 2005구합1153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항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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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서울고법 2006.9.11. 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재항고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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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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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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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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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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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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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확정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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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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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7 | 추천 | 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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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대법원 1995.9.26. 선고 94누14544 판결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6 | 추천 | 조회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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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서울고법 2011.4.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
환경법률센터 | 2013.02.26 | 추천 | 조회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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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211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환경법률센터 | 2013.02.26 | 추천 | 조회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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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대법원 1996. 7. 9. 선고 94다311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환경법률센터 | 2013.02.26 | 추천 |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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