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3.9.10. 선고 92도1136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서울민사지법 1989.1.12. 선고 88가합2897【손해배상(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1869 판결 【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서울고법 1995. 6. 16. 선고 95구1059 판결：확정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2325 판결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