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 3차 환경법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목),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법률센터가 주최한 「환경법제포럼」

“온실가스 배출량할당 관련 소송을 통해 본 기후변화대응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첫 번째로, 배출권거래, CDM등 환경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파트너변호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의 쟁점과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의 발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침익적 수익적 논란, 해외 및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소송과 쟁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 환경정책실 청정대기기획과 이형섭 과장의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개념이해와 행정소송의 원인’의 발제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원인과 감축비용, 탄소가격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오해와 해명, 행정소송의 원인, 향후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전체토론은

포럼 참가자들과 발제자가 상호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월 제한을 법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 배출권거래제의 수익적.침익적 논란은 가치관의 차이라는 견해, 과소 할당인지 과다 할당인지에 대한 실증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점, 탄소 배출권을 파생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그리고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는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환경법률센터 자원활동가 서영은 드림

# 환경법제포럼 자료집은 첨부해드립니다.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