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센터에서는 환경소송판례를 평석한 「환경판례평석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2004 환경법률센터 판례집」2001~2004년까지의 환경법률센터 소송 판례

○ 「2007 환경법률센터 판례집」2005~2006년까지의 환경법률센터 소송 판례

○ 「2015 환경판례평석집」2007~2014년까지의 전국 주요 환경소송 판례

 

2015년 판례집을 기점으로 향후 1년 단위로 전국의 주요 환경소송 판례 평석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2016 환경판례평석집」2015~2016년까지의 전국 주요 환경소송 판례

○ 「2017 환경판례평석집」2016~2017년까지의 전국 주요 환경소송 판례

 

판례평석은 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께서 맡아주셨으며,

2017 환경판례평석집 발간부터는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6~2017년 판례평석집을 PDF 파일로 첨부해드리며, "제본책자" 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email protected] 또는 02)730-1327로 연락주시면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 법률센터 후원회원님께는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비회원님께는 책 비용과 우편료를 청구하여 발송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